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조선희,이오상,김강래, 손민호,박종혁,유세움,김성수,김성준, 이병래,김진규,임지훈 의원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 여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 제명에 따른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1조~제2조)

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바.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2.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2. 여성ㆍ인권단체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 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자립, 자활, 취업, 주거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교육청 등 교육기관

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관련기관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이주배경 등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21조(홍보)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지역연대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업비의 지원(안 제17조)

-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관 및 시설에 지원 할 수 있음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계	0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불법촬영 점검 탐지장비 확보	-	-	-	-	-	0
불법촬영 예방홍보 및 교육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 진 숙